2020년06월13일 15번
[과목 구분 없음] 복지국가 발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산업화이론: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욕구를 산업화를 통해 확보한 자원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복지국가가 생성되었다.
- ② 독점자본이론:거대자본과 국가가 융합하여 자본주의체제의 영속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임금문제나 실업문제에 개입하면서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.
- ③ 사회민주주의이론:사회적 분배를 둘러싼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경쟁에서 정치적 힘이 강해진 집단의 요구를 정치인들이 수용하면서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.
- ④ 국가중심이론:중앙집권적이거나 조합주의적인 국가구조의 형태와 정치인의 개혁성 등이 사회복지의 수요를 증대시켜서 복지국가가 발전하게 되었다.
(정답률: 60%)
문제 해설
사회민주주의 이론에서는 정치적 힘이 강해진 집단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.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경쟁하면서 복지국가가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 특징이다.
